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
237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4-07 |
236 | 가옥명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4-07 |
235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4-07 |
234 | 병역법위반,절도등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4-01 |
233 | 주주총회결의취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3-29 |
232 | 인수금보증채무이행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3-24 |
231 | 명예훼손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3-22 |
230 | 무고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3-18 |
229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5-03-18 |
228 | 살인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3-11 |
227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지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3-10 |
226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3-10 |
225 | 시장규칙위반·명예훼손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3-04 |
224 | 간통·무고·증회·도주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3-04 |
223 | 증뢰수뢰·사기·공역법위반·국민의료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