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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282 지방자치법위반,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6-21
    281 상해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6-21
    280 수뢰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6-21
    27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특별부판결 : 상고 1955-06-17
    278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5-06-14
    277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6-14
    276 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6-10
    275 수회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6-07
    274 상해치사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6-07
    273 매매계약무효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55-06-02
    272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5-05-31
    271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5-05-31
    270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5-05-31
    269 강도살인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5-31
    26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대법원 민사 판결 195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