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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29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5-07-07
    29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민사 판결 1955-07-07
    295 수차설치의유수인용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5-07-05
    294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폭발,손괴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7-05
    293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7-05
    292 살인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7-05
    291 주거침입,불법체포,살인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7-05
    290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민사제2부판결 : 확정 1955-07-01
    289 강도강간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6-28
    288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6-28
    287 법령제19호위반및양곡관리법위반각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6-28
    286 업무상횡령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6-24
    285 대지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5-06-23
    284 상해,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6-21
    283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