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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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7-07 |
296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7-07 |
295 | 수차설치의유수인용허가취소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5-07-05 |
294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폭발,손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7-05 |
293 | 국가보안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7-05 |
292 | 살인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7-05 |
291 | 주거침입,불법체포,살인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7-05 |
290 |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2부판결 : 확정 | 1955-07-01 |
289 | 강도강간피고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6-28 |
288 |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6-28 |
287 | 법령제19호위반및양곡관리법위반각피고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6-28 |
286 | 업무상횡령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6-24 |
285 | 대지명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6-23 |
284 | 상해,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6-21 |
283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