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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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7-21 |
311 | 가옥명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7-21 |
310 |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7-21 |
309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7-21 |
308 | 병역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7-15 |
307 | 상해치사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7-15 |
306 | 위자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7-14 |
305 | 수회증회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7-11 |
304 | 업무상과실치사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7-08 |
303 | 법령제19호위반,양곡관리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7-08 |
302 | 수회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7-08 |
301 | 음행매개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7-08 |
300 | 국가보안법위반,업무횡령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7-08 |
299 | 상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7-08 |
298 | 건물철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