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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312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55-07-21
    311 가옥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5-07-21
    310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 대법원 민사 판결 1955-07-21
    3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민사 판결 1955-07-21
    308 병역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7-15
    307 상해치사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7-15
    306 위자료 대법원 민사 판결 1955-07-14
    305 수회증회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7-11
    304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7-08
    303 법령제19호위반,양곡관리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7-08
    302 수회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7-08
    301 음행매개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7-08
    300 국가보안법위반,업무횡령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7-08
    299 상해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7-08
    298 건물철거 대법원 민사 판결 195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