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
| 327 |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5-08-09 |
| 326 | 대부금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3부판결 : 확정 | 1955-08-06 |
| 325 | 배임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8-05 |
| 324 | 상해치사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8-05 |
| 323 | 가옥명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8-04 |
| 322 | 농지반환,손해배상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8-04 |
| 321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7-28 |
| 320 | 이혼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7-28 |
| 319 | 정조(벼)급부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7-28 |
| 318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7-28 |
| 317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7-28 |
| 316 | 기일지정신청에관한재항고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7-28 |
| 315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7-27 |
| 314 | 가건물철거가처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7-21 |
| 313 | 약속어음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