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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342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5-09-06
    34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5-09-06
    340 살인미수등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9-06
    339 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민사제2부판결 : 확정 1955-09-02
    338 업무상횡령·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가중수회·가중수회약속·안녕질서에관한죄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8-30
    337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8-26
    336 업무상횡령배임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8-22
    335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5-08-19
    334 허위공문서작성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8-19
    333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5-08-12
    332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8-12
    331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5-08-12
    330 사기 대법원 형사 판결 1955-08-12
    3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민사 판결 1955-08-11
    328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 대법원 민사 판결 195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