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
| 357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5-09-23 |
| 356 |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5-09-23 |
| 355 | 사문서위조등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9-23 |
| 354 | 강도살인미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9-23 |
| 35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9-22 |
| 352 | 가처분이의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9-22 |
| 351 | 연초전매령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9-22 |
| 350 |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일반행정 | 특별부판결 : 확정 | 1955-09-20 |
| 349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5-09-16 |
| 348 | 상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9-16 |
| 347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9-15 |
| 346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9-15 |
| 345 | 토지인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9-15 |
| 344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5-09-09 |
| 343 | 토지인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