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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 372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5-12-06 |
| 371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5-12-06 |
| 370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12-01 |
| 369 |
가옥명도등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12-01 |
| 368 |
살인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11-29 |
| 367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11-24 |
| 366 |
매매대금반환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11-10 |
| 365 |
건물소유권확인청구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11-10 |
| 364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2부판결 : 상고 |
1955-10-26 |
| 363 |
수회사기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10-18 |
| 362 |
절도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10-15 |
| 361 |
가처분취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10-06 |
| 360 |
분묘발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5-09-29 |
| 359 |
살인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5-09-27 |
| 358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5-09-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