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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38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민사제1부판결 : 상고 1956-02-10
    386 소유권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2-04
    385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6-01-31
    384 행정처분취소청구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6-01-31
    383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6-01-31
    382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6-01-31
    381 경작권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1-26
    380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5-12-27
    379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5-12-27
    378 관세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55-12-23
    377 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특수폭행치상 대법원 형사 판결 1955-12-23
    376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5-12-20
    375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5-12-20
    374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55-12-13
    373 행정처분취소청구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