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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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토지인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3-17 |
401 | 위토확인등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3부판결 : 상고 | 1956-03-17 |
400 |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3-10 |
399 | 가옥명도,손해배상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3-10 |
398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6-03-05 |
397 | 경작권확인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3-03 |
396 |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6-03-02 |
395 | 분배농지반환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2-25 |
394 | 가옥명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2-25 |
393 | 계약금반환등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2-18 |
392 | 업무상횡령,폭행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6-02-17 |
391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6-02-14 |
390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6-02-14 |
389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6-02-14 |
388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6-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