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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417 약속어음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5-10
    416 살인강도·공문서위조등 대법원 형사 판결 1956-05-08
    415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재심) 대법원 형사 판결 1956-04-27
    414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6-04-27
    413 가옥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4-26
    412 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 대법원 형사 판결 1956-04-20
    411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민사제2부판결 : 확정 1956-04-20
    4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4-12
    40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특별부판결 : 상고 1956-03-31
    40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3-31
    407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3-29
    406 토지인도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민사제3부판결 : 확정 1956-03-23
    4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3-22
    4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3-22
    403 계약금배려청구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