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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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약속어음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5-10 |
416 | 살인강도·공문서위조등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6-05-08 |
415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재심)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6-04-27 |
414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6-04-27 |
413 | 가옥명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4-26 |
412 | 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6-04-20 |
411 |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2부판결 : 확정 | 1956-04-20 |
410 | 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4-12 |
409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특별부판결 : 상고 | 1956-03-31 |
408 | 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3-31 |
407 | 소유권확인등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3-29 |
406 | 토지인도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3부판결 : 확정 | 1956-03-23 |
40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3-22 |
40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3-22 |
403 | 계약금배려청구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