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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432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6-07-06
    431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 대법원 형사 판결 1956-07-06
    430 국가보안법위반,법령5호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56-06-29
    429 특수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등 대법원 형사 판결 1956-06-19
    428 농지분배취소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특별부판결 : 확정 1956-06-19
    427 가옥명도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민사제2부판결 : 상고 1956-06-15
    426 가옥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6-14
    425 보관물품반환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5-28
    424 업무상과실치사상등피고사건 대구고등법원 형사 제1형사부판결 : 확정 1956-05-25
    42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제2특별부판결 : 상고 1956-05-25
    422 전부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5-24
    421 인수채무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5-24
    4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5-17
    4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5-17
    418 물품대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