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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447 토지인도등 대법원 민사 판결 1956-10-04
    446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민사제1부판결 : 확정 1956-10-01
    445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민사제1부판결 : 상고 1956-09-28
    444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9-22
    443 수표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9-22
    442 침해배제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9-13
    441 토지경작권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9-06
    440 강도상해 대법원 형사 판결 1956-08-17
    439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6-08-14
    43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8-11
    437 약속어음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8-09
    436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8-09
    435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56-08-03
    434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민사제1부판결 : 확정 1956-08-03
    433 토지인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