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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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토지인도등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10-04 |
446 |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1부판결 : 확정 | 1956-10-01 |
445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1부판결 : 상고 | 1956-09-28 |
444 |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9-22 |
443 | 수표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9-22 |
442 | 침해배제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9-13 |
441 | 토지경작권확인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9-06 |
440 | 강도상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6-08-17 |
439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6-08-14 |
438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8-11 |
437 | 약속어음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8-09 |
436 |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8-09 |
435 | 국가보안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6-08-03 |
434 |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1부판결 : 확정 | 1956-08-03 |
433 | 토지인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