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
| 462 |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6-12-28 |
| 461 | 수뢰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6-12-28 |
| 460 | 친자관계확인청구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12-22 |
| 459 | 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상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6-12-21 |
| 458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제1특별부판결 : 상고 | 1956-12-10 |
| 457 |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2부판결 : 상고 | 1956-12-10 |
| 456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 | 일반행정 | 특별부판결 : 상고 | 1956-10-30 |
| 455 | 부동산소유권확인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10-27 |
| 454 | 토지소유권확인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10-25 |
| 453 | 입찰방해,사기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6-10-19 |
| 452 |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2부판결 : 확정 | 1956-10-19 |
| 451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6-10-18 |
| 450 | 가옥명도등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1부판결 : 상고 | 1956-10-15 |
| 449 |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1부판결 : 확정 | 1956-10-15 |
| 448 | 가이사직무집행금지가처분명령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2부판결 : 상고 | 1956-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