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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477 사문서위조행사,사기 대법원 형사 판결 1957-02-22
    476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7-02-22
    475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형사 판결 1957-02-22
    4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민사 판결 1957-02-21
    473 사기,미수 대법원 형사 판결 1957-02-15
    472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7-02-08
    471 업무상배임 대법원 형사 판결 1957-02-08
    470 대금청구 대법원 민사 판결 1957-02-02
    469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7-02-01
    468 수도불통 대법원 형사 판결 1957-02-01
    467 경작권확인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민사제1부판결 : 확정 1957-01-28
    46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민사제4부판결 : 확정 1957-01-24
    465 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판결 1957-01-12
    464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7-01-11
    463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