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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법령자료
|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 492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특별부판결 : 상고 |
1957-04-11 |
| 491 |
업무상횡령,주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7-03-29 |
| 490 |
공무집행방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7-03-29 |
| 489 |
조세범처벌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7-03-29 |
| 488 |
가옥명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7-03-23 |
| 487 |
대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7-03-23 |
| 486 |
가옥명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7-03-23 |
| 485 |
약속어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7-03-21 |
| 484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7-03-16 |
| 483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7-03-15 |
| 482 |
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2부판결 : 상고 |
1957-03-14 |
| 481 |
위증교사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7-03-08 |
| 480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7-02-26 |
| 479 |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1부판결 : 확정 |
1957-02-25 |
| 478 |
부동산소유권확인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7-0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