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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537 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판결 1957-10-10
    536 증뢰 대법원 형사 판결 1957-10-04
    535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 대법원 민사 판결 1957-09-26
    53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1957-09-20
    533 가옥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7-09-19
    532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특별부판결 : 확정 1957-09-06
    5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민사제2부판결 : 확정 1957-09-04
    530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민사제2부판결 : 확정 1957-08-23
    529 손해배상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민사제2부판결 : 확정 1957-08-21
    528 강도상해 대법원 형사 판결 1957-08-16
    527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7-08-09
    526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대법원 형사 판결 1957-08-02
    525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대법원 형사 판결 1957-08-02
    524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민사 판결 1957-07-25
    523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민사제3부판결 : 상고 195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