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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55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7-12-26 |
551 |
건물대지명도,손해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7-12-05 |
550 |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횡령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7-11-22 |
549 |
사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7-11-08 |
548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2부판결 : 상고 |
1957-11-06 |
547 |
관세법위반,법령제93호위반 |
대법원 |
세무 |
판결 |
1957-11-01 |
546 |
분묘수거청구재심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7-10-31 |
545 |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7-10-31 |
544 |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일반행정 |
특별부판결 : 확정 |
1957-10-28 |
543 |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7-10-21 |
542 |
대여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7-10-21 |
541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7-10-18 |
540 |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7-10-17 |
539 |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7-10-11 |
538 |
행정처분취소청구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7-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