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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55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7-12-26
    551 건물대지명도,손해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57-12-05
    550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횡령 대법원 형사 판결 1957-11-22
    549 사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대법원 형사 판결 1957-11-08
    54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민사제2부판결 : 상고 1957-11-06
    547 관세법위반,법령제93호위반 대법원 세무 판결 1957-11-01
    546 분묘수거청구재심 대법원 민사 판결 1957-10-31
    545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대법원 민사 판결 1957-10-31
    544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특별부판결 : 확정 1957-10-28
    543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57-10-21
    542 대여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57-10-21
    541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7-10-18
    540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57-10-17
    539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대법원 형사 판결 1957-10-11
    538 행정처분취소청구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