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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567 가건물철거등 대법원 민사 판결 1958-02-27
    566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민사제2부판결 : 상고 1958-02-26
    565 군정법령제19호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58-02-25
    564 법령제119호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58-02-21
    56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확정 1958-02-21
    562 출자금반환 대법원 민사 판결 1958-02-13
    561 계금청구 대법원 민사 판결 1958-02-13
    5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민사부판결 : 상고 1958-02-12
    559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8-02-07
    558 횡령 대법원 형사 판결 1958-01-31
    557 업무상실화 대법원 형사 판결 1958-01-24
    556 사기등 대법원 형사 판결 1958-01-24
    555 특수절도등 대법원 형사 판결 1958-01-21
    554 증거인멸·범인도피방조 대법원 형사 판결 1958-01-14
    553 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민사제2부판결 : 상고 195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