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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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제1부특별판결 : 상고 | 1958-09-11 |
596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형법제228조·형법제229조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8-08-29 |
595 | 공사장진입금지,가처분취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8-08-14 |
594 | 손해배상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8-08-14 |
59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8-08-07 |
592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일반행정 | 특별부판결 : 확정 | 1958-07-30 |
591 | 증서반환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민사 | 민사부판결 : 상고 | 1958-07-23 |
590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8-07-10 |
589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8-06-27 |
588 | 토지인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8-06-26 |
587 | 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민사 | 민사부판결 : 확정 | 1958-06-18 |
586 |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2부판결 : 상고 | 1958-06-16 |
585 | 가차압이의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8-05-29 |
584 | 청구및 집행 방법에 관한 이의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8-05-29 |
583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8-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