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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612 경작권확인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4민사부판결 : 확정 1958-11-04
    611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8-10-31
    610 대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58-10-30
    6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8-10-30
    608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민사부판결 : 상고 1958-10-22
    607 계약금반환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1958-10-15
    606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8-10-10
    605 서자확인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민사부판결 : 확정 1958-10-08
    604 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특별부판결 : 확정 1958-10-08
    603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58-09-26
    60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3민사부판결 : 상고 1958-09-25
    601 친권상실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민사부판결 : 확정 1958-09-24
    600 부동산소유권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58-09-18
    599 공용서류등의무효 대법원 형사 판결 1958-09-12
    598 귀속재산처리법위반·위증·사기미수 대법원 형사 판결 195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