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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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경작권확인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제4민사부판결 : 확정 | 1958-11-04 |
611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8-10-31 |
610 | 대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8-10-30 |
609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8-10-30 |
608 |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민사 | 민사부판결 : 상고 | 1958-10-22 |
607 | 계약금반환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제2민사부판결 : 상고 | 1958-10-15 |
606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8-10-10 |
605 | 서자확인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민사 | 민사부판결 : 확정 | 1958-10-08 |
604 | 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일반행정 | 특별부판결 : 확정 | 1958-10-08 |
603 | 국가보안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8-09-26 |
60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제3민사부판결 : 상고 | 1958-09-25 |
601 | 친권상실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민사 | 민사부판결 : 확정 | 1958-09-24 |
600 | 부동산소유권확인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8-09-18 |
599 | 공용서류등의무효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8-09-12 |
598 | 귀속재산처리법위반·위증·사기미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8-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