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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642 혼인무효·혼인계출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2-19
    641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4민사부판결 : 확정 1959-02-17
    640 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2-12
    6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2-12
    638 부동산소유권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2-12
    637 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1-29
    636 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1-29
    635 화해조서무효확인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1959-01-23
    634 보수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1-15
    633 가옥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1-15
    6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1-15
    6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옥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1-15
    630 동산인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1-15
    629 출입금지가처분이의신립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1-15
    628 횡령 대법원 형사 판결 195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