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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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혼인무효·혼인계출확인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2-19 |
641 |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제4민사부판결 : 확정 | 1959-02-17 |
640 | 저당권설정등기말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2-12 |
639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2-12 |
638 | 부동산소유권확인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2-12 |
637 | 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1-29 |
636 | 손해배상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1-29 |
635 | 화해조서무효확인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 | 민사 | 제1민사부판결 : 상고 | 1959-01-23 |
634 | 보수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1-15 |
633 | 가옥명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1-15 |
63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1-15 |
631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옥명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1-15 |
630 | 동산인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1-15 |
629 | 출입금지가처분이의신립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1-15 |
628 | 횡령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8-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