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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672 어업행사권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5-14
    671 가옥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5-14
    670 이혼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5-07
    669 기계소유권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5-07
    66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5-06
    667 입입금지가처분이의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4-30
    666 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4-30
    665 분배농지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4-30
    664 서자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4-16
    6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토지소유권확인,토지소유권인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4-16
    662 물품인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4-16
    661 양자연조무효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4-16
    660 친권상실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4-16
    65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1959-04-14
    658 양수채권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민사부판결 : 확정 195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