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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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 어업행사권확인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5-14 |
671 | 가옥명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5-14 |
670 | 이혼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5-07 |
669 | 기계소유권확인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5-07 |
668 |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5-06 |
667 | 입입금지가처분이의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4-30 |
666 | 손해배상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4-30 |
665 | 분배농지확인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4-30 |
664 | 서자확인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4-16 |
663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토지소유권확인,토지소유권인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4-16 |
662 | 물품인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4-16 |
661 | 양자연조무효확인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4-16 |
660 | 친권상실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4-16 |
659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제1특별부판결 : 상고 | 1959-04-14 |
658 | 양수채권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민사 | 민사부판결 : 확정 | 1959-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