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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702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민사제1부판결 : 확정 1959-07-15
    701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59-07-10
    700 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7-09
    699 토지인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7-09
    698 건물공유지분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7-09
    697 특수폭행치사상 대법원 형사 판결 1959-07-07
    696 토지소유권확인등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7-02
    695 건물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7-02
    694 부동산소유권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7-02
    693 법령제179호 대법원 형사 판결 1959-06-30
    692 허위진단서작성 대법원 형사 판결 1959-06-26
    691 입목소유권확인·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6-25
    69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6-18
    689 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6-18
    688 토지인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5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