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
747 | 농지입찰경매취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10-08 |
746 | 묘석등설치금지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10-08 |
745 | 집행방법에관한이의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10-06 |
744 | 청부금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2부판결 : 확정 | 1959-10-05 |
74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10-01 |
742 | 경락허가결정취소,경락불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9-29 |
741 | 소유물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민사 | 민사제2부판결 : 확정 | 1959-09-28 |
740 |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제3민사부판결 : 확정 | 1959-09-25 |
739 | 화해무효확인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9-24 |
738 | 손해배상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9-24 |
737 | 보관양곡반환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59-09-24 |
736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9-09-18 |
735 | 삼림령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59-09-18 |
734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59-09-18 |
733 | 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 | 광주고등법원 | 형사 | 형사제2부판결 : 확정 | 195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