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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807 범인은익 대법원 형사 판결 1960-02-24
    806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4형사부판결 : 확정 1960-02-19
    805 업무상횡령 대법원 형사 판결 1960-02-17
    804 상해 대법원 형사 판결 1960-02-17
    803 관세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0-02-17
    802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0-02-12
    801 횡령 대법원 형사 판결 1960-02-10
    800 토지및건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2-04
    7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2-04
    798 가옥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2-04
    797 사문서위조등 대법원 형사 판결 1960-01-30
    796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0-01-30
    795 장물운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0-01-30
    794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0-01-29
    793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