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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83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4-21
    836 이득상환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1960-04-20
    835 위자료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제3민사부판결 : 확정 1960-04-15
    834 토지인도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민사부판결 : 확정 1960-04-14
    833 위증교사 대법원 형사 판결 1960-04-06
    832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0-04-05
    831 위자료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3-31
    83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3-31
    829 살인 대법원 형사 판결 1960-03-31
    828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0-03-28
    827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0-03-28
    8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3-24
    825 업무상횡령피고사건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3형사부판결 : 확정 1960-03-24
    824 병역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0-03-23
    823 병역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