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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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837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0-04-21 |
836 |
이득상환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 |
민사 |
제2민사부판결 : 상고 |
1960-04-20 |
835 |
위자료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 |
민사 |
제3민사부판결 : 확정 |
1960-04-15 |
834 |
토지인도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1960-04-14 |
833 |
위증교사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60-04-06 |
832 |
국가보안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60-04-05 |
831 |
위자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0-03-31 |
830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0-03-31 |
829 |
살인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60-03-31 |
828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60-03-28 |
827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60-03-28 |
826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0-03-24 |
825 |
업무상횡령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 |
형사 |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1960-03-24 |
824 |
병역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60-03-23 |
823 |
병역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60-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