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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852 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6-23
    851 건물철거및대지명도,손해배상등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1960-06-23
    8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6-23
    849 약속어음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6-16
    84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1960-06-15
    847 수표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6-09
    846 건물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5-26
    84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5-26
    844 계약금반환,대부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5-19
    843 강제집행이의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5-19
    842 위자료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5-05
    8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5-05
    840 공갈등 대법원 형사 판결 1960-04-27
    839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0-04-25
    838 토지인도등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