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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852 |
손해배상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0-06-23 |
851 |
건물철거및대지명도,손해배상등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 |
민사 |
제1민사부판결 : 상고 |
1960-06-23 |
850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0-06-23 |
849 |
약속어음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0-06-16 |
848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제1특별부판결 : 상고 |
1960-06-15 |
847 |
수표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0-06-09 |
846 |
건물명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0-05-26 |
845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0-05-26 |
844 |
계약금반환,대부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0-05-19 |
843 |
강제집행이의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0-05-19 |
842 |
위자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0-05-05 |
84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0-05-05 |
840 |
공갈등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60-04-27 |
839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60-04-25 |
838 |
토지인도등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0-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