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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867 원인무효에인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7-21
    86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확정 1960-07-20
    86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7-19
    864 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1960-07-19
    863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형사 판결 1960-07-13
    862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0-07-11
    861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7-07
    860 자경농지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7-07
    859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0-07-04
    858 가처분명령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6-30
    85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대법원 세무 판결 1960-06-30
    856 분묘이장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6-30
    855 가처분명령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6-30
    854 경작권반환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6-30
    853 동산인도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제3민사부판결 : 확정 196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