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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897 가옥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9-29
    896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9-29
    895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0-09-23
    894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9-23
    893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0-09-19
    892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0-09-19
    891 간첩 대법원 형사 판결 1960-09-16
    890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9-15
    889 부동산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9-15
    888 토지인도,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9-15
    887 보수금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3민사부판결 : 확정 1960-09-14
    886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형사 판결 1960-09-14
    885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0-09-14
    88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60-09-08
    88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특별제1부판결 : 확정 196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