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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942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0-12-19
    941 대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60-12-15
    940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0-12-12
    939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0-12-12
    938 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판결 1960-12-08
    937 기일지정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1960-12-02
    936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0-11-28
    935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0-11-28
    934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0-11-28
    933 결의무효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60-11-24
    932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0-11-23
    931 이혼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7민사부판결 : 확정 1960-11-22
    9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민사 판결 1960-11-20
    929 건물철거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3민사부판결 : 확정 1960-11-18
    928 상표등록출원의거절사정심판에대한상고 대법원 특허 판결 196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