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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957 강제집행취소명령에대한항고 대법원 민사 판결 1961-02-04
    956 화해무효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61-01-31
    955 위자료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1961-01-31
    954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1-27
    953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대법원 형사 결정 1961-01-27
    95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61-01-26
    951 가건물철거,대지인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61-01-26
    950 사기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1-25
    949 횡령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1-25
    948 Array 대법원 민사 판결 1961-01-22
    94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민사 판결 1961-01-20
    946 사체유기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1-18
    945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1960-12-28
    944 장물취득,장물보관 대법원 형사 판결 1960-12-21
    943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