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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972 특수절도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3-15
    971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1-03-13
    970 업무상배임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2-24
    969 염전매령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2-24
    968 건조물침입,업무방해,명예훼손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2-24
    967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1-02-20
    966 살인,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 광주고등법원 형사 제1형사부판결 : 확정 1961-02-20
    965 사기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2-17
    964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민사 판결 1961-02-16
    96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민사 판결 1961-02-09
    962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민사 판결 1961-02-09
    961 대여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61-02-08
    960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2-08
    959 강제집행이의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8민사부판결 : 확정 1961-02-07
    958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1-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