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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987 보관금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확정 1961-04-26
    986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광주고등법원 형사 제1형사부판결 : 상고 1961-04-26
    985 간첩방조재심사건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4-24
    984 공무상표시무효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4-21
    983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1-04-17
    982 위자료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1961-04-13
    98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1961-04-12
    980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3-31
    979 절도등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3-31
    978 관세법위반등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3-31
    977 간첩등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3-31
    97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민사 판결 1961-03-29
    97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확정 1961-03-24
    974 대여금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1961-03-24
    973 업무상과실치사상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