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10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3민사부판결 : 상고 1961-06-13
    1001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1961-06-08
    1000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확정 1961-06-07
    999 수표금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확정 1961-06-07
    998 관세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권리행사방해,배임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6-07
    997 특수절도등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5-17
    996 간첩,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5-12
    99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1961-05-10
    994 대금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확정 1961-05-10
    99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5-10
    992 대금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3민사부판결 : 상고 1961-05-09
    991 특수절도,전기사업령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5-03
    990 횡령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4-28
    989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4-28
    988 혼인무효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6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