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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101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민사 판결 1961-07-18
    1016 대금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1961-07-12
    1015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7-12
    1014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8민사부판결 : 확정 1961-07-11
    1013 법령제93호위반,관세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7-05
    1012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확정 1961-07-05
    1011 검사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6-30
    101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민사 판결 1961-06-29
    1009 경작인도,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판결 1961-06-29
    1008 특수절도,직무유기등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6-28
    1007 특수절도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6-28
    1006 점포명도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3민사부판결 : 확정 1961-06-27
    1005 실권회복청구기각결정의항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6-23
    1004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1961-06-23
    1003 이득상환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확정 196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