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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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업무상횡령등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61-08-09 |
1031 | 국민의료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61-08-09 |
1030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 | 민사 |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1961-08-09 |
1029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제1특별부판결 : 상고 | 1961-08-09 |
1028 | 횡령피고사건 | 광주고등법원 | 형사 |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1961-08-09 |
1027 | 대금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 | 민사 | 제3민사부판결 : 확정 | 1961-08-08 |
1026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재심)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 | 민사 |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1961-08-03 |
1025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1-08-03 |
1024 | 수표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1-07-31 |
1023 | 행정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1961-07-31 |
1022 | 상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61-07-31 |
1021 |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 | 민사 |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1961-07-27 |
1020 | 선거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61-07-26 |
1019 | 사문서위조·동행사및사기피고사건 | 광주고등법원 | 형사 |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1961-07-19 |
1018 |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 | 대구고등법원 | 민사 |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1961-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