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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1032 업무상횡령등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8-09
    1031 국민의료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8-09
    1030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확정 1961-08-09
    102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1961-08-09
    1028 횡령피고사건 광주고등법원 형사 제1형사부판결 : 확정 1961-08-09
    1027 대금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3민사부판결 : 확정 1961-08-08
    10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재심)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1민사부판결 : 확정 1961-08-03
    102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민사 판결 1961-08-03
    1024 수표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61-07-31
    1023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1-07-31
    1022 상해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7-31
    1021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1민사부판결 : 확정 1961-07-27
    1020 선거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7-26
    1019 사문서위조·동행사및사기피고사건 광주고등법원 형사 제1형사부판결 : 확정 1961-07-19
    1018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확정 196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