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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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1047 |
강도상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61-09-28 |
1046 |
국가보안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61-09-28 |
1045 |
병역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61-09-28 |
1044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제2민사부판결 : 확정 |
1961-09-27 |
1043 |
장물취득등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61-09-21 |
1042 |
공갈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61-09-21 |
1041 |
배임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61-08-30 |
1040 |
선박인도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 |
민사 |
제2부민사부판결 : 확정 |
1961-08-30 |
1039 |
공무집행방해등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61-08-26 |
1038 |
직무유기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61-08-23 |
1037 |
손해배상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 |
민사 |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1961-08-17 |
1036 |
상해치사,사체유기 |
대법원 |
형사 |
판결 |
1961-08-16 |
1035 |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제1특별부판결 : 상고 |
1961-08-16 |
1034 |
사해행위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1-08-10 |
1033 |
배임피고사건 |
광주고등법원 |
형사 |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1961-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