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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1047 강도상해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9-28
    1046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9-28
    1045 병역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9-28
    10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확정 1961-09-27
    1043 장물취득등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9-21
    1042 공갈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9-21
    1041 배임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8-30
    1040 선박인도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2부민사부판결 : 확정 1961-08-30
    1039 공무집행방해등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8-26
    1038 직무유기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8-23
    1037 손해배상청구사건 대구고등법원 민사 제1민사부판결 : 확정 1961-08-17
    1036 상해치사,사체유기 대법원 형사 판결 1961-08-16
    1035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1961-08-16
    1034 사해행위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61-08-10
    1033 배임피고사건 광주고등법원 형사 제1형사부판결 : 확정 196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