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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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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1077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1-10-26
    1076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1-10-26
    1075 업무상횡령등 대법원 형사 판결 1961-10-26
    1074 업무상배임 대법원 형사 판결 1961-10-26
    1073 간첩 대법원 형사 판결 1961-10-26
    1072 인장부정사용,무고 대법원 형사 판결 1961-10-26
    1071 강제집행정지명령 대법원 민사 판결 1961-10-19
    1070 건물명도가처분 대법원 민사 판결 1961-10-19
    1069 가옥철거,대지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61-10-19
    1068 공문서위조행사등 대법원 형사 판결 1961-10-19
    1067 건축폐지청구 대법원 민사 판결 1961-10-19
    1066 허위공문서작성등 대법원 형사 판결 1961-10-19
    1065 업무상횡령 대법원 형사 판결 1961-10-15
    106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민사 판결 1961-10-14
    1063 수뢰 대법원 형사 판결 196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