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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1107 관세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1-12-14
    1106 가옥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61-12-07
    1105 점유보존 대법원 민사 판결 1961-12-07
    1104 부동산보존등기말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61-12-07
    1103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1-12-07
    1102 부당이득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61-12-07
    11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민사 판결 1961-12-03
    110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민사부판결 : 확정 1961-11-30
    1099 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 대법원 형사 판결 1961-11-23
    1098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 대법원 민사 판결 1961-11-23
    1097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1-11-23
    1096 가옥명도등 대법원 민사 판결 1961-11-23
    1095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1-11-23
    1094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횡령 대법원 형사 판결 1961-11-23
    1093 제권판결불복 대법원 민사 판결 196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