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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1212 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2-15
    1211 광업권등록말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2-15
    1210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2-02-08
    1209 점유 회수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2-08
    1208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2-02-08
    1207 위조공문서행사,관세법위반 대법원 형사 판결 1962-02-08
    1206 원인무효및사해행위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2-08
    1205 토지인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2-08
    1204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2-02-08
    1203 소유권확인,방해예방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2-08
    1202 약속어음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2-08
    1201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2-02-08
    1200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2-08
    119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2-08
    1198 건물및대지명도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민사부판결 : 확정 196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