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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
제목 |
법원 |
사건유형 |
판결유형 |
시행일 |
1377 |
보수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2-04-26 |
1376 |
건물철거,토지인도등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2-04-26 |
1375 |
가처분집행에대한제3자이의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2-04-26 |
1374 |
손해배상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2-04-26 |
1373 |
묘석등설치금지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2-04-26 |
1372 |
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제5민사부판결 : 확정 |
1962-04-25 |
1371 |
위자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2-04-20 |
1370 |
자작농지확인,자작농지인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2-04-18 |
1369 |
손해배상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2-04-18 |
1368 |
손해배상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2-04-18 |
1367 |
가옥명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2-04-18 |
1366 |
손해배상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2-04-18 |
1365 |
화해무효확인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2-04-18 |
1364 |
토지명도,손해배상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2-04-18 |
1363 |
가옥명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1962-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