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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실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동소식부터 최신정책자료 · 노동판례 · 노동부유권해석까지
모든 인사노무 통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자료

    순번 제목 법원 사건유형 판결유형 시행일
    1422 가옥명도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5-17
    1421 농지입찰경매취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5-10
    1420 대여금등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5-10
    1419 토탄전도금반환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5-10
    1418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2-05-10
    14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1962-05-10
    1416 약속어음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5-10
    14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5-10
    1414 손해배상등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5-10
    1413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962-05-10
    1412 약속어음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5-10
    1411 전부금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5-10
    14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5-10
    1409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 민사상고부판결 1962-05-07
    1408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민사 판결 196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