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436 |
용역비·용역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9-27 |
| 161435 |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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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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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 161434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9-27 |
| 161433 |
전자송달은 송달받은 자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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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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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 161432 |
서울고등법원-2022-누-32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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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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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 161431 |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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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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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 161430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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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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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 161429 |
주민등록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부과처분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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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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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 161428 |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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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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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 161427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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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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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 161426 |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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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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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 161425 |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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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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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 161424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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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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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 161423 |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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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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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 161422 |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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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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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