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466 |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 및 망인 대여금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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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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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 161465 |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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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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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 161464 |
세무신고자료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직간접자료가 없고 이 사건 용역비 상당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용역비가 성질상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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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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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 161463 |
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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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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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 161462 |
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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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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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 161461 |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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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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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 161460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9-27 |
| 161459 |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9-27 |
| 161458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9-27 |
| 161457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결 - 제3자의 법인 주주 관련 내용 및 열람청구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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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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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 161456 |
경정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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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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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 161455 |
부동산 증여에 대한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수증자가 일부금액을 대한민국에 가액배상하였였더라도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급하여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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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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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 161454 |
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9-27 |
| 161453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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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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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 161452 |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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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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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