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481 |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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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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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 161480 |
이 사건 처분은 선행판결과 모순되어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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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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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 161479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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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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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 161478 |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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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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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 161477 |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거래와 관련, 취득자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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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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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 161476 |
비거주자인 원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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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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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 161475 |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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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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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 16147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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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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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 161473 |
배우자로부터 해외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증여시점별로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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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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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 161472 |
매출누락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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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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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 161471 |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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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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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 161470 |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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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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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 161469 |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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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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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 161468 |
원고의 주식양도 및 합병에 대하여 실질과세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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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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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
| 161467 |
법인등기부상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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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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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