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496 |
임금·사납금청구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08 |
| 161495 |
대여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08 |
| 161494 |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
가사 |
결정 |
2024-10-08 |
| 161493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0-08 |
| 161492 |
사해행위취소 |
|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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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 161491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0-08 |
| 161490 |
구상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08 |
| 161489 |
부당이득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08 |
| 161488 |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구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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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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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 161487 |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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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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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 161486 |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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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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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 161485 |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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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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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 161484 |
부당해임 당한 주식회사 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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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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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 161483 |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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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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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 161482 |
이 사건 처분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 이 위헌인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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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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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