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511 |
당초처분에 기한 가산금의 존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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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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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 161510 |
부당이득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08 |
| 161509 |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08 |
| 161508 |
(심리불속행)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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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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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 161507 |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0-08 |
| 16150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0-08 |
| 161505 |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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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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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 161504 |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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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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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 161503 |
수익금배분청구의소[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08 |
| 161502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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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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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 161501 |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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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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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 161500 |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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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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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 161499 |
하도급계약보증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08 |
| 161498 |
분묘발굴유골손괴·분묘발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0-08 |
| 161497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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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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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