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141 |
이 사건 합의금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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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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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 159140 |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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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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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 159139 |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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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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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 159138 |
건물 신축 후 5년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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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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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 159137 |
쟁점창고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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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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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 159136 |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압류를 통지하기 전, 피고와 이 사건 사업단이 이 사건 부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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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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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 159135 |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현저히 흠결한 것이므로, 자녀로부터 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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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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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 159134 |
소급효를 갖는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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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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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 159133 |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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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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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 159132 |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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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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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 159131 |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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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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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
| 15913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대구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항소 |
2025-01-14 |
| 159129 |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세목, 과세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금지되는 세무조사라 볼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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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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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
| 159128 |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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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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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
| 159127 |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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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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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