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526 |
양도주택 외 대체주택,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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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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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
| 161525 |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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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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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
| 161524 |
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형성된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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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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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
| 161523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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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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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
| 161522 |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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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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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
| 161521 |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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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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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
| 161520 |
현금 및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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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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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
| 161519 |
차별구제청구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항소 |
2024-10-10 |
| 161518 |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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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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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
| 161517 |
근저당권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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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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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
| 161516 |
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08 |
| 161515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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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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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 161514 |
손해배상(기)[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08 |
| 161513 |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 목적물로 전환되어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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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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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 161512 |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인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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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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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